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산출물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방향)

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, 영양상태,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를 파악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․평가 및 관련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조사결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및 관련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.

②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연구․개발 및 교육 등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직접적 영리 추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.

③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소유권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으며, 자료를 복제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.

④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및 산출물은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관리한다.

제2장 용어의 정의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①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: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입력오류 및 논리적 오류 등이 걸러지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.

②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: 원자료에서 자료 정제 및 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.

③ 산출물 :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, 연구논문, 학회,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, 단신, 보도자료 등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.

제 3 장 자료의 제공

제4조(자료제공범위) 공개 자료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원시자료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자료제공대상) 원시자료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료 활용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제공한다.

제6조(자료제공방법) 원시자료는 CD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통해 제공한다.

제 4 장 원시자료의 이용절차

제7조(원시자료 이용절차) 원시자료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원시자료 이용자는 홈페이지(http://knhanes.cdc.go.kr)에서 “원시자료 요청서(서식1 참조)”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원시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.

② 원시자료 제공 여부는 만성병조사팀장의 원시자료요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.

③ 원시자료 제공이 결정될 경우, 자료 요청자는「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자 DB」에 등록되며 원시자료를 제공 받는다.

④ 홈페이지 상에서 원시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,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3회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CD로 원시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발생하는 우편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한다.

⑤ 원시자료 요청서의 기재 미비 및 이용 목적의 부적합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, 자료 요청서를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⑥「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자 DB」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 요청자는 원시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.

제 5 장 원시자료의 활용

제8조 (원시자료 활용에 대한 책임) 원시자료 이용자는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 및 분석결과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, 연구자의 분석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무관하며,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연구자가 져야한다.

제9조(논문 및 발표) 논문 및 발표의 주 자료원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인 경우에는 논문 및 발표 현황을 홈페이지(http://knhanes.cdc.go.kr)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① 논문 게재 확정 후 30일 이내에 논문정보(저자, 논문제목, 게재학술지명(권, 호, 쪽), 발행년도)를 홈페이지 상의 「국민건강영양조사 논문현황」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학술대회에 포스터 및 구연발표 후 30일 이내에 발표정보(발표자, 발표제목, 학술대회, 발표날짜)를 홈페이지 상의 「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현황」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원시자료 표기) 원시자료의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① 국문표기 :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(2005년), 질병관리본부

② 영문표기 :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(KNHANES Ⅲ), 2005,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

③ 주요어(Keyword) : 국민건강영양조사(국문), KNHANES(영문)

제11조(원시자료 활용 산출물에 대한 책임) 원시자료를 활용한 모든 산출물의 결과 등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‧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.

제12조(원시자료 및 산출물을 활용한 이윤 창출) 원사자료 및 산출물을 활용한 이윤 창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

① 원시자료 및 산출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
② 공익적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는 있으나, 그 외의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.

제 6 장 규정사항 위반시 조치사항

제13조(규정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) 상기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는 이용 승인이 취소되어 원시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4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